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정보 요약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 하지만 침체된 경기는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을 갖추는 시점에 앞서서 내수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대대적인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국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이미 사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상황이 되면 국민의 사기 진작용으로 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방역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전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지급 시기는 9월
현재 7월과 8월을 기점으로 전국민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9월이나 10월이 되면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9월 추석 연휴에 맞춰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풀어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으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지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가 아닌 1인당 25만원~3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