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작 시기 / 기준 / 백신 예약에 대한 모든 것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
2021년 11월 1일 새벽 5시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됩니다.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하는데,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합니다.
-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 대규모 행사허용
- 3단계 : 사적모임 제한 해제
위드 코로나 적용 기준
- 고령자 90% 이상의 백신 접종
- 성인 80% 이상의 백신 접종
- 전체 국민 70% 이상의 백신 접종
24시간 영업 허용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밤 12시로 제한이되며 추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합니다. 아울러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입니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이내로 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으로 제한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는데, 2차 개편에서는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행사·집회 모임 완화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합니다. 이어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기준 완화
1∼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 3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최대 4명으로 유지힙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백신패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은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만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1단계∼2단계에서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됩니다.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경우 1단계에서 500명 미만,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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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서 바라본 한국의 위드 코로나
[영국 로이터스, 21.9.8]
한국, 10월 이후 코로나와 함께 ‘보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계획중... 백신 접종률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증환자 수 크게 늘고 있지 않고, 노인과 취약계층의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에 치명율도 0.88%에 그쳐...
[미국 뉴욕타임즈, 21.9.10]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자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규정 조심스레 완화.. 한국, 인구 90% 백신접종 완료로 전망되는 11월 점진적 국가 재개방 시작..
[러시아 렌타루, 21.9.9]
한국 국민들 코로나를 일상으로 받아들여 한국인들 59%가 바이러스 존재인정하고 팬데믹을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일부분으로 간주할 준비. 위드코로나 방식 도입시 규제를 통한 코로나 확산이나 억제보다는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둘 것.
BBC [영국 BBC, 20.3.13]
(진행자) “코로나 19와의 사투에서 한국의 성공이 정부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로이터 한국 특파원 조쉬 스미스) “대다수가 정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인터뷰 한 많은 이들은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20.5.21]
재난지원금, 최신 기술에 능한(Tech-savvy) 한국이 서류 중심적인 일본을 앞서다.
“이 서울의 트럭 기사 이종철 씨는 이달 초 한국 정부의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수령하는 데 1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근처 일본의 경우, 도쿄 시민 수백 명은 한 관공서 밖에서 몇 시간을 줄 서서 대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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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접수가 뜨거운 열기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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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