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모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미 새희망, 버팀목 플러스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여러차례 실현되었으나,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회몽자금에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꿔주는 손실보상 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향후 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
- 영업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96만명
- 매출 감소폭이 20% 이상인 일반 업종 16만 5천명
지급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제한 기간,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구분하여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경영 위기 업종은 400만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500만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100만원
- 연매출 6억원 이상 : 20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3째주부터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버팀목 자금처럼 별도의 공식 웹사이트가 개설되며 온라인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므로 아래의 5차 전국민 재나지원금 신청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비례하여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연도의 매출액과 당해 연도의 매출 실적을 비교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매출액 감소분이 얼마만큼 손실이 났는지 판단하고, 그 금액의 80%를 보전해줍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6천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식 사이트가 오픈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