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종합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모든 정보

여당과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에는 소득과 관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알려져있었으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위 70% 선별지원 제안에 따라 합의안인 80%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 지급을 할 것인지, 개인별로 지급을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의중입니다.

캐시백 지급 정보

고소득층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캐시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는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캐시백 지급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캐시백은 30만원~50만원 정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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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업종 24개와 여행업 등의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액은 500만원~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민에 대한 지급인지, 캐시백 지급인지, 하위 80%에 제한된 지급인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